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 단속의 대상이자 사회적 문제로 오랜 기간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이들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불법건축물에 한해 합법화 절차를 통해 기존 건축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건축물 양성화의 정의부터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 그리고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1. 불법건축물 양성화란?
'불법건축물 양성화'란, 법령에 위반되어 건축된 건축물 중 사회적, 구조적으로 안전에 큰 문제가 없고,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 일정 기준 하에 합법 건축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무조건적인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가 일반적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장기간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무작정 철거하는 것은 주민들의 주거권과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며 양성화가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2. 양성화 대상 건축물
현재까지 양성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 일정 시점 이전에 건축된 불법 증축, 용도변경 건축물
- 사용승인 없이 사용되고 있는 창고,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 건축법 위반 사항이 있으나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
- 장기간 단속 없이 사용되고 있었던 시설물
단, 도시계획시설 저촉, 재개발 지역, 구조적 위험성이 높은 건물 등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3. 양성화 제도의 추진 배경과 목적
정부와 지자체는 다음과 같은 목적에서 양성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민 주거 안정: 불법으로 지어진 주택도 수십 년간 생활의 터전이 되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양성화를 통해 주거권을 보호하고,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정보의 정확한 관리: 그동안 현황과 서류상 내용이 다른 건축물이 많아 공공 행정 및 재산권 행사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양성화를 통해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정확한 데이터로 전환하게 됩니다.
- 안전 확보 및 재해 예방: 구조적 검토를 통해 불법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한 건물은 보수나 철거를 유도하고, 비교적 안전한 건물은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정기 점검 등을 실시합니다.
4.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양성화 제도는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 및 요건이 다소 상이합니다. 일부 지역은 2023년~2025년까지 한시적 운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이미 신청이 마감된 지역도 있는 만큼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청 또는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의 주요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시: 자치구별 자체 양성화 위원회 구성, 2024년 기준 약 8천 건 접수, 이 중 약 65%가 승인 처리됨.
- 경기도: 도시 외곽 농지 및 공장 부지의 무허가 창고, 비닐하우스 중심으로 양성화 유도, 신청률 지속 상승 중.
- 지방 중소도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불법건축물 정비 및 합법화를 추진 중.
전국적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약 3만 건 이상의 양성화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행정 절차 간소화와 구조안전진단 비용 일부 지원 등의 제도 개선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5.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청 절차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전 상담 및 대상 확인
관할 지자체 건축과 또는 건축사 사무소를 통해 본인의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구비서류 준비
- 건축물 현황도
- 구조안전진단서(필요시)
- 토지등기부등본
- 건축사 작성의 신청서류
- 지자체 신청 접수
정해진 기간 내에 관할 구청 또는 시청 건축과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현장 조사 및 심의
지자체가 현장을 방문해 실제 건축 상태를 조사하며, 필요시 구조안전 검토를 진행합니다. - 결과 통보 및 이행
승인 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정식 건축물로 등록되며, 경우에 따라 사후 이행 조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모든 불법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 반드시 지자체에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양성화 승인 후에도 정기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구조적 안전 확보 및 유지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추후에는 강제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마무리하며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과 주거권, 도시 질서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건축물이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신속히 신청하여 불이익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과 개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타협의 결과물입니다. 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을 위해, 양성화 정책을 잘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양성화법안이 통과되어야 더 광범위한 양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